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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그리고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정부의 가격 규제

오늘은 잉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쟁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잉여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잉여에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정부의 가격 규제

경쟁 시장에 대한 이해

경쟁 시장에선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러한 규모로 인해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은 거래를 통해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큼 전해 주는 효율적인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균형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균형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 정의됩니다. 수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소비자 잉여= 최대 지불 용의 금액 –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때,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요의 변동이 없다면 시장 가격이 낮아질 수록 소비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생산자 잉여= 실제로 받은 금액 – 최소 요구 금액

여기서 최소 요구 금액이란 생산자가 그 상품을 제공하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것입니다. 비슷하게 공급의 변동이 없다면 시장 가격이 높아질수록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총 잉여(사회적 잉여)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잉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총잉여가 높을 수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느끼는 이득의 합이 커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잉여는 시장의 균형 수준에서 최댓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잉여의 값이 최대가 된다면 시장 균형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이해하기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와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를 통해 수요자(소비자) 또는 공급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선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균형 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이자율 상한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초과 수요나 암시장 발생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여, 정해진 가격 수준 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최저 임금제 등이 있습니다.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생산자)를 보호 하기 위해 행해지는데, 최저 임금제의 경우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초과 공급, 암시장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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