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은행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갑기금과 을기금이라는 용어는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갑기금과 을기금이 무엇인지,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기금과 을기금에 대해 알아보자
갑기금과 을기금이란?
갑기금과 을기금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기금(Capital A)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금으로, 실제 대차대조표에서 자본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자본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을기금(Capital B)은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나 환매조건부로 마련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을기금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서 여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원활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본입니다.
갑기금의 주요 특징
갑기금은 외국계 은행의 자본 확충과 국내 영업 활동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 본사가 한국 내 지점의 자본을 지원하여 국내 대차대조표 상 자본금 계정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안정적으로 국내 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갑기금의 자본금은 금융위원회의 인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며, 각 지점별로 최소 3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갑기금이 은행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출과 같은 영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본임을 뜻합니다.
갑기금의 용도와 종류
- 외국 본점으로부터 공급된 자금: 외국 본사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매각해 원화 자금으로 전환한 후 국내 지점에 공급합니다.
- 적립금 전입 자금: 국내 지점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해 자본 확충에 기여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 전입 자금: 기존 지점의 이익잉여금을 추가 지점 설치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기금의 주요 특징
을기금은 명목상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여신 한도 확대와 같은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입니다. 을기금은 갑기금과 달리 자본 자체라기보다는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이 더 유연하게 국내 시장에서 여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의 자본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영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을기금의 구성
- 환매조건부 원화 자금: 외화자금을 환매조건으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하게 된 원화 자금이 포함됩니다.
- 본지점 장기차입금: 본점이나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의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을기금의 주요 자원입니다.
또한 을기금은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외국계 은행은 자본 확충과 영업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갑기금과 을기금의 차이점
갑기금과 을기금은 자본 확충의 목적은 같지만,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방식과 자금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갑기금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실제 자본금으로, 한국 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은 영업 자금이며, 최소 금액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을기금은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신 기능을 지원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설정된 명목상의 자금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외국계 은행들은 갑기금을 주로 자본금으로 확충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을기금은 여신 한도와 규제 준수를 위한 보조적 자본으로 활용합니다.
외국계 은행의 갑기금 증액 사례
실제 외국계 은행들이 갑기금을 증액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에 갑기금을 558억 원 증액하여, 기존 자본금 1400억 원에서 1958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영업 규모를 늘리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은행의 영업 자산을 확충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기금과 을기금이 필요한 이유
외국계 은행들이 갑기금과 을기금을 설정하고 증액하는 이유는 금융 안정성과 국내 영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갑기금은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실제 자본금이므로, 국내 시장에서 영업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을기금은 여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금융 시장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갑기금과 을기금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자본금 제도입니다. 갑기금은 본사에서 직접 들여온 자본으로 국내 영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제공하며, 을기금은 여신 한도 규제를 보완하여 은행의 대출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 두 자본금이 외국계 은행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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