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경제 안정화 정책 중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나아가 지급 준비율 등의 개념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종류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재정 정책이란 정부를 주체로 이루어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조세와 정부 지출 등을 수단으로 하여 확대 재정 정책이나 긴축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을 주체로 이루어지는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여 이루어지는 확대 통화 정책이나 긴축 통화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은 정부가 조세나 정부 지출을 변화시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선 조세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1: 세율 변화
우선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가계는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 수익이 감소하여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처럼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경기가 진정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와 기업의 투자 증가는 경기 부양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 2: 정부 지출 변화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란 소비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총수요에는 정부의 지출이 포함되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경기 부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정부가 지출을 감소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는 경기 진정으로 이어집니다.
긴축 재정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
다른 시점으로 보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긴축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 과열 시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세율 인상이나 정부 지출을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켜 경기를 진정 시키는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대 재정 정책은 높은 실업률 등이 나타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 시키는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률 등을 감소시켜 경기 부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조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주요 수단에는 공개 시장 운영, 지급 준비율 조정, 여·수신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 시장 운영
중앙 은행이 국공채 등의 매각 또는 매입을 통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선 국공채를 매각하는 경우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시중에 자금이 방출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조정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시중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 시키는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 자금이 감소합니다. 이는 통화량의 감소와 이자율의 상승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 시키면 은행의 대출 자금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가 부양될 수 있습니다.
여·수신 제도
여신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을 의미하고, 수신은 고객의 돈을 맡아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항 은행은 금융 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을 통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 시중 은행의 대출 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되고 경기가 진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면 시중 은행의 대출 자금은 증가합니다. 이는 통화량의 증가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는 부양되게 됩니다.
긴축 통화 정책과 확대 통화 정책
비슷한 원리로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하는 통화 정책에는 중앙 은행의 대출 축소,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이자율을 인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하는 통화 정책에는 중앙 은행의 대출 확대, 지급 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인하시키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