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체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 방식 혹은 생산 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경제 체제란?
경제 체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경제 체제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경제 체제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의미합니다. 경제 문제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경제 체제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
우선 전통 경제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전통, 관습, 종교 등에 근거한 해결 방식으로 사용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통 경제 체제의 장점은 경제생활의 안정, 사회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에 의해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 변화 및 발전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등의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소 보수적인 특징을 갖는 경제 체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생산 수단의 국유화,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자유 제한 등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경제 체제의 장점은 정부 계획에 의해 부와 소독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등으로 사회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여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이 한계점으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면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을 보장합니다.
시장 정체 제제의 장점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빈부 격차의 발생으로 이한 형평성 저해되고,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그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혼합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의 요소와 계획 경제의 요소들이 혼용된 형태의 경제 체제입니다. 혼합 경제 체제는 등장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혼합 경제 체제은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마지막으로 생산 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회 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다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 되어 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