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실업의 개념과 두가지 분류 방법을 살펴보고, 실업의 영향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통찰해봅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상 인구의 구성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의 구분 법을 명확히 합니다.
실업이란?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유형은 자발성의 유무와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실업의 분류 1: 자발성 유무에 따라
우선 자발성 유무에 따라 실업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이란 근로 조건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으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찰적 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발생하는 실업으로 정의됩니다.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의 분류 2: 발생 원인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사실 발생 원인에 따라 실업의 유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경기적 실업이란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부족을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경기 부양책이나 공공사업 시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나 건설업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절적 실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공 단지 조성 등의 대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영향
실업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낭비, 생산력 저하, 소득 분배의 악화, 사회적 불안과 빈곤 문제 야기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
인구의 구성
고용 지표상 전체 인구는 15세 미만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합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노동이 불가능한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로 분류합니다.
다시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취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업률 통계에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는 포함될까?
앞서 언급한 대로 경제 활동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는 실업률 통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고용 지표 관련 인구에는 구직 단념자, 일부 취업 준비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 단념자의 경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자 중 ‘4주간 적극적으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적극적 구직 활동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가 곧 취업 준비에 해당하므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