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3대 경제 활동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들을 소비, 생산, 분배 활동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과 더불어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 개념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계의 의미와 역할
가계는 기업과 정부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다. 또한 납세자로서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로서의 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는 주로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가계는 또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생산 요소란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을 얻습니다.
기업의 의미와 역할
기업은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또한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한 중요한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기업은 또한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의미와 역할
정부는 가계나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방, 치안, 도로 등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학에서 정부의 의미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모두의 수요자이면서 재정 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득 재분배와 경제 안정을 추구합니다.
조세의 분류와 특징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나 기업으로 부터 조세를 거두어야 합니다. 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가 가능하고,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주로 소득이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반해 간접세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반면,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세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접세에는 비레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납세자와 담세자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납세자란 세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담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진세, 비례세 그리고 역진세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세금은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선 누진세는 과세 대상이 커질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직접세에 적용되고, 과세 대상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걷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이에 반해 비례세에서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간접세에 적용되고, 간접세에 적용될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진세는 누진세와 반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입니다. 빈부격차를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특징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