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경제학에서 다룬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선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고, 시장 실패를 정의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지, 원인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역할
시장의 사전적 정의는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혹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입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총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상황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됩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 1: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란 시장의 지배력 남용, 담함과 같은 부당한 공동 행위 ,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은 특정 기업이 원재료를 독점 하는 상황이나, 독점적인 특허가 존재하는 상황, 정부의 진입 규제, 규모의 경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불완전 경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공급량 감축이나 가격 인상, 과점 시장의 공급자간 부당한 공동 행위,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제품 차별화 등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자원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 요인 2: 외부 효과
외부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감 백신 접종,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많고,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많게 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생산과 소비가 과소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많고,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많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예시로는 흡연, 오염 물질 배출 등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 요인 3: 공공재
공공재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초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방, 치안, 신호등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입니다.
우선 비배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배제성이란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의 문제점은 무임승차자 문제와 생산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량 부족은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없어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되는 특징에 기인합니다.
시장 실패 요인 4: 공유 자원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를 공유 자원이라고 합니다. 공공재와는 다르게 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상의 어족 자원 등은 공유 자원에 해당합니다. 공유 자원을 남용하게 되면 자원 고갈이 쉽게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 요인 5: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역선택은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성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